G-2 세계의 현실과 갈등

강명세(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miongsei@sejong.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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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 수출/국내총생산 1998년 18% → 2008년 33%로 2배 가까이 증가
• 중국의 총수출 가운데 대미수출은 약 18%
• 중국의 대미 경상수지 흑자 : 840억불 → 2660억불
• 한편 미국의 총수입 사운데 중국 비중은 2000년 8.5% → 2008년 16.4% 증가
• 따라서 중국은 미국이 구축해온 세계화의 최대 승자인 셈
• 중국 인민은행은 대미수출로 번 막대한 달러를 미국의 재무부 채권을 매입하는데 쓰고 있음
• 중국은 미국채권의 최대 보유국 : 2008-2009년 23.6%, 20.9%(일본)
• 중국의 채권투자로 다시 미국으로 흘러 들어온 달러는 다시 중국 제조업으로 흘러간다.
• 이같은 상호의존적 관계를 역사학자 닐 퍼거슨은 '차이메리카Chimerica'로 명명함
• 중국이 미국주도의 현 질서에 도전하려면 전후 미국이 보여 주었던 리더십을 보여주어야 함
• 하지만 두 가지 점에서 중국은 세계적 리더십 결여 : 1. 수출주도 경제구조 c.f)일본 2. 중국체제문제
• 중국의 군비지출은 미국 군비의 10%(미국 6,000억 불 / 중국 600억 불)이며, GDP 대비 군비지출 역시 미국의 절반 수준인 2% 정도에 불과함

미국

• 재정적자와 무역적자의 쌍둥이 적자로 허덕이고 있음
• 특히 중국의 본격적 세계경제 편입과 함께 더욱 심각해 졌음 : 미국의 쌍둥이 적자 누적 + 중국의 수출주도형 성장
• 중국자본의 대량유입이 가져온 저금리 때문에 결국 금융위기에 처했음
• 미국은 재정적자를 충당하기 위해 국채를 발핼할 수 밖에 없고 이를 위해서는 중국처럼 큰 손이 미 재무부 채권을 대량 매입하는 것이 필요
• 미국은 지금처럼 채권시장이 원활하게 작동하지 않으면 인플레가 악화되고 경쟁력은 더욱 약화될 것을 우려함. 특히 서브프라임 사태 이후 구제금융을 위해 채권발행에 의존해야 했기 때문에 재정적자는 더욱 증가한 상황.
• 미국의 적자는 국내적으로 보호주의를 발호시키게 됨

미-중 간 갈등 구도

• 미국과 중국 사이의 갈등은 소리는 작지만 중대한 변화를 예고함
• 미국은 현재 중국이 위안화를 인상하지 않으면 1. 환율조작국으로 지정 2. 중국 수입품에 대한 수입관세 인상 3. 그 외 보복 조치 등을 할 것이라고 위협함
• 20102년 1월 12일 미국은 검색엔진업체 구글의 이메일에 대한 중국정부의 해킹 비판
• 1월 21일, 상무부가 중국산 파이프에 대해 반덤핑 조사 발표
• 2010년 1월 중국은 블랙 호크 헬기를 포함해 대만에 대한 60억 달러 상당 미국의 무기수출에 대해 내정간섭이라고 크게 반발 → 이에 대한 반응으로 중국 신화사 통신은 지대공 미사일 실험에 성공했다고 발표함.
• 2월 18일 백악관의 달라이 라마 초청을 두고 주권문제 간섭이라고 미국을 비난함

양국간의 숙제

미국

• 재정 및 무역의 쌍둥이 적자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중국의 도움이 필요함. 1. 채권 매입 2. 위안화 절상 등
• 과거 50년 동안 지배했던 일방주의 전략에서 벗어나 세계문제에 대한 다자적 해결에 더 많은 노력을 해야 함.

중국

• 일자리 증가와 사회적 안정을 위해 대미수출은 필수적임.
• 따라서 계속해서 미국과의 긴밀한 경제 협력관계가 유지될 필요가 있음.
• 중국이 미국과 같은 세계적 지도국이 되려면 그 위상에 걸맞는 리더십을 보여주어야 함.
• 중국이 수출의존성을 축소하고 국내소비를 늘린다면 세계적 거시경제 불균형 해소에 크게 기여할 것임
• 현재 중국은 상품과 재화의 세계화로 가장 많은 이득을 보지만 정작 자본이동을 허용하지 않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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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중국의 급부상은 결국 미국이 자초한 결과 : 어떻게 알았겠나, 자국 이익을 위해 쫓다보니 이런 결과가 파생. 그만큼 미국에도 거시적 안목을 지닌 인물이 없는건가. 혹은 누가 있겠는가.

2. 미국의 입장에서 차이메리카는 목에 가시처럼 상당히 신경쓰일 것임. 그럼에도 현재로선 특별한 해결책이 없을 것이라 판단.

3. 하지만 장기적으로 중국을 약화시키고, 자국의 헤게모니를 계소개서 유지해 나가기 위해서 미국은 다각적인 방법을 모색할 것임: 무력전쟁 → 경제전쟁 (미국의 경제 위기 역시 중국의 경제공격이 아니었나 싶음)

4. 그럼에도 현재로선 서로가 필요한 실정임. 미국은 현 쌍둥이 적자 타파의 중국의 개입이 필수적이며, 중국은 계속해서 성장하기 위해서는 미국과의 경제 협력이 필요함. 따라서 중국 입장에서 위안화 절상 문제는 최대한 이익을 보기 위해 최대한 시간을 끌고 있는 외교적 속셈일 것임. 이런 의미에서 미국은 중국이 얼른 위안화 절상을 할 수밖에 없도록 강경한 위협 조치가 필요할 것임.

5. 하지만 가장 좋은 것은, 외교의 기본 배경이 자국중심이 아닌 세계화 시대에 걸맞게 우리중심이 되어야 할 것임. 미국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교만함을 내려놓고, 중국은 중화사장 정신을 포기하고, 평등과 사랑의 정신에 입각한 외교정치를 할 때에야 비로서 진정한 평화체제 구축 및 건강한 사회를 이룩할 수 있을 것임. 그런 의미에서 양국 간에 - 특히 양국간 정상들, 리더들 간의 - 긴밀한, 인간적인 교류가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