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와 정책, 2010년 3월호
1. 2025년 중국 경제가 미국 경제를 제치고 세계 1위에 등극할 것을 전망함.
2. 중국의 발전은 아이러니컬하게도 미국이 구축한 개방적 세계질서의 결과물.
3. 중국의 급속한 발전은 수출주도형 경제정책의 결과: 1998년 수출은 국내총생산의 18%에서 2008년, 33%로 두 배 가까이 증가; 대미수출은 약 18%
4. 미국의 총수입 가운데 중국 비중은 2000년 8.5%에서 2008년, 16.4%로 두 배로 늘어남.
5. 중국의 대미수출 -> 달러축적 -> 미국의 재무부 채권 매입 -> 미국의 달러는 다시 중국의 제조업에 투자됨 : '차이메리카Chimerica' - 역사학자. 닐 퍼거슨
6. 기축통화국가의 장점을 기반으로 세계의 소비자 역할을 맡았던 미국경제는 1.재정적자와 2.무역적자의 쌍둥이 적자로 허덕이고 있다.
7. 대미흑자의 누적은 결국 미국의 보복을 야기할 가능성을 높일 수 밖에 없다. 현재 미국에서는 전에 없는 보호주의가 발호 중에 있다. 미국은 중국이 수출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 정책적으로 달러에 대해 위안화를 고정시켰다고 믿고 있다.
8. 중국이 미국주도의 현 질서에 도전하려면 전후 미국이 보여 주었던 리더십을 보여 주어야 함. 그러나 두 가지 점에서 중국은 세계적 리더십을 결여하고 있음. 1.수출주도 경제구조 ex)일본; 2.중국체제문제 cf) 사유재산이 허용되지 않는 사회주의 체제
9. 미국은 중국자본의 대량유입이 가져온 저금리 때문에 결국은 금융위기에 처했음. 미국은 재정적자를 충당하기 위해 국채를 발행할 수 밖에 없고 이를 위해서는 중국처럼 큰 손이 미국 재무부 채권을 대량 매입하는 것이 필요함.
10. 미국은 최근 몇 년 동안 무역역조를 시정하기 위해 중국에게 위안화의 평가절상을 요구했음. 이에 중국은 2005년 7월 위안화 가치를 달러 대비 약 21% 절상한 바 있음. 그러나 미국은 위안화 값을 더 인상할 것을 주장함.
11. 미국은 현재 중국이 위안화를 인상하지 않으면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할 것이라고 압박함. 한편, 미의회는 중국으로부터의 수입품에 대해 수입관세 인상을 포함하여 중국이 환율정책을 고수하면 또 다른 보복을 하겠다고 함.
미국과 중국의 숙제
미국
1. 재정 및 무역의 쌍둥이 적자 해소
2. 대내의 적자를 해결하기 위해서 저축률을 높여 해외차입을 줄여야 함.
3. 세계 문제에 대한 다자적 해결 강구 (과거 50년간 진행했던 일방주의 전략 지양)
중국
1. 미국과 같은 리더십 필요 (1.수입지향 2.사회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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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2
차이메리카Chimerica, 닐 퍼거슨 : 상호협력적 관계 : 중국 대미 수출 -> 달러 증가 -> 미국 국채 구매 -> 미국 자본 중국 제조업 재투자 -> ...
2025년, 중국 경제>미국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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