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oul Train, 2004

가슴아픈 이야기다. 보는 동안 그리고 보고 나서 나는 지금 무얼 하고 있는가 싶게 만든 이야기였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다큐멘터리가 발표된 것이 2004년인데 7년이 지난 지금도 상황이 별달리 바뀌지 않았다는 사실이 더 가슴 아프게 만든다.

영화 "Hotel Rewanda"에서 나온 대사가 생각난다. 르완다 인종학살 사건이 전세계 언론에 방영되면서 많은 세계인들이 그 사건에 대해 안타까워했지만 정작 한 순간의 감정으로만 그칠 뿐 그 사건에 대해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는 것을 시사하는 대목이었다.

나 역시 Seoul Train이라는 가슴 아픈 이야기를 보면서 한 순간의 감정으로 넘기는 것이 아닌가 경계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가진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정말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을지 고민에  고민을 하게 만든다.

현재 탈북자들이 안고 있는 가장 큰 어려움은 자유를 찾아 목숨을 걸고 중국으로 어렵게 도망쳐 나와도 중국 정부에서 그들을 붙잡아 다시 북한으로 되돌려 보낸다는데 있다. 다시 되돌려진 그들의 운명은 반국가적 행위로 인해 정치범 수용소에 끌려가 비극적인 삶을 살게됨을 많은 증언자들의 입을 통해서 들어서 잘 알고 있다.

그러면 중국은 그렇게 많은 국제사회의 비난과 또 그들이 가지고 있을 양심에도 불구하고 왜 안타까운 북한 주민들을 그냥 되돌려 버릴까?

쉽게 말하면 탈북자들을 받아들이는 것이 중국 국정운영에 있어서 손실이 많이 때문이다. 첫째로, 탈북자들을 용인하기 시작하면 수많은 탈북자들이 쏟아져 나올 것이고 그렇게 되면 북한 국경과 맞닿아 있는 중국 사회는 탈북자들로 인하여 발생하게 될 여러가지 사회문제들을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떠안아야 하는 문제가 있다.  이 뿐 아니라, 중국에서 국정 손실을 감안해 가면서 탈북자들을 위해 인도적 지원을 한다고 할찌라도 북한 정부와의 외교적 마찰은 불가피하게 된다는 점에서 여간 껄끄러운 문제가 아닐수 없다. 북한 수뇌부와 긴밀하게 이해관계로 맞물려 있는 사이인데 괜시리 아무런 득도 되지 않는 탈북자들을 떠안았다가 북한 정부와 관계가 소원해지거나 갈등이 생길 필요가 없는 것이다.

또 탈북자 문제에 대해서 중국정부만 탓할 수 없는것이 결국 국제사회에서 탈북자들을 인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얼마만큼 노력하고 있느냐 말이다. 중국에게 그토록 비난하지만 그렇게 하기 이전에 중국에게 적어도 경제적으로나마 지원을 하면서 북한 주민들을 수용하라고 해야 마땅하다. 사실 그렇게 해도 중국 정부 입장에서는 입맛 다실 입장일텐데 말이다. 다큐멘터리에서도 나왔듯이 UNHCR 이라는 난민들을 전문적으로 도와주기 위해 생긴 국제기구도 역시 - 그것 때문에 생겨났고 돈을 받고 일하는 조직인데 - 탈북자들에 대해 얼마나 소극적인가를 보면서 이게 바로 현실이구나 싶었다. 탈북자들에 대해서 무엇을 하느냐에 대한 기자의 질문에 UNHCR 대변인은 2000년도 즈음에 탈북자들을 조사하기 위해 팀을 하나 보내려고 했는데 중국 정부에서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아서 아직까지 별다른 조치를 하지 못한다는 변변치 않은 변명을 한심하게 늘어놓고 있었다. 미국이나 그 외 많은 국제 사회에서도 중국 정부에게 탈북자들을 인도적으로 지원하라면서 탄원서를 제출하고 비난의 목소리를 높이지만 결국 실질적으로 그렇게 하도록 지원하는데는 인색한 것을 보면서 결국 NIMBY 현상이 아닌가하는 점에서 아쉬움만 생긴다.
그럼 탈북자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가. 가장 확실한 방법은 북한 정부가 몰락하는 것이다. 그러면 국제적 약속으로 인해(국제난민조약) 자연스럽게 중국과 러시아, 일본, 한국 등지에서 그들을 떠안게 될 수 밖에 없다. 하지만 또한 난민으로서 국제 사회 속에서 사회적으로 어려움을 겪게될 북한 난민들의 자명한 운명을 생각하니 또한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 그런 의미에서 해결이라고 보기는 힘들다. 물론, 그들의 삶을 놓고 볼 때 김정일 치권아래 있는 것보다는 상대적으로 조금 나을 수는 있겠지만 말이다. 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는 북한 정권이 몰락한다는 가정 하에 이뤄질 수 있는 일이기에 지금 당장 어떻게 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

그러면 지금 당장 탈북자들을 도와주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하는가?
1. 중국으로 탈북해 나온 탈북자들을 어떻게 해서든 중국 정부의 눈에 띄지 않게해서 몽골로 인도한 후 제 3 국가로 보내는 방법. (재교육을 해야할 시설이 필요하고 (몽골이든 제3국가든, 또 이들을 수용할 만한 시설이 필요하다. 또 이를 뒷받침할 경제력도 필요하다.)
2. 탈북자들을 난민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난민조약을 개정을 함.
3. 중국 정부에서 탈북자들을 인도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경제적으로 지원해줌. (탈북자들이 도망나오면 음지에 숨어서 시장경제의 사냥감이 되도록 방치되도록 놔두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 human trafficking) 탈북자들을 합법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이나 '촌'을 만들어서 그곳에서 그들이 생활하도록 하면서 '난민'의 자격이 되는 사람은 중국에서 수용을 하든지 제3국가로 보내든지 하고, 북한으로 되돌려 보내야 하는 사람들은 일단 지정된 곳에서 인도적 차원에서 북한으로 보내는 것이 아니라 머물도록 하는 방법 - 장기적으로는 보낸다는 조건 하에) - 가장 확실한 방법은 북한에서 줄 수 있는 이익보다 더 큰 이익을 제시해 주면 될텐데 사기업이든 국가든 누가 그런 역사적 책임을 떠안으려고 할까. 대한민국이 그런 일을 좀 해야할텐데 말이다... 제 먹고 살기 바쁘니...자기 핏줄인데도 말이다...